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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보이스피싱 사기의 법칙
등록날짜 [ 2015년11월16일 15시06분 ]


▲정순채 경기의정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 팀장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IT(Information Technology)인프라를 구축했다. IT강국인 대한민국은 ‘스마트 혁명’이라 불릴 만큼 매우 빠른 사회적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 발달로 인한 순기능은 전 생활 영역에서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환경이 발달하는 만큼 범죄 영역에서 꼬리(온라인)가 몸통(오프라인)을 흔드는 ‘웩더독(Wag the Dog)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바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등 ‘피싱범죄’가 이에 해당된다. ‘피싱범죄’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되는 기망행위로 ‘특수사기범죄’이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해 현재까지 지속발생하고 있다.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위협적으로 접근하면서 끝없이 진화하는 특성이 있다. 그는 검찰청 수사관이 되었다. 금감원 과장. 은행대출. 초등학교 동창생이 될 수도 있다. 자고 나면 새로운 미끼를 드리우는 그들은 현재 어디선가 누군가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잡아도 줄어들지 않는 ‘피싱범죄’는 사기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수법이다.

어눌한 말투의 중국동포 목소리로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지난 10년간 첨단기술로 무장한 내국인의 범죄로 진화했다. 중국과 동남아에 근거를 둔 이들을 국내의 경찰이 소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이스피싱은 증거수집도 쉽지 않다. 국내에서 검거된 조직원들은 하부조직원들로 중국 총책과 연락이 끊기기 때문이다.

‘피싱’은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종류도 다양하며, 3개의 축으로 작동된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마켓팅팀’과 마켓팅팀의 모든 대사를 연구하고, 작성하는 ‘시나리오팀’이다. 또한 마켓팅의 성공을 지원하는 ‘전산팀’은 악성코드를 이용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여 사기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믿게 한다.

금융사기 피해액(대포통장 건수)은 2012년 1154억원(3만 3496건), 2013년 1365억원(3만 8437건), 2014년 2165억원(4만 4705건)으로 계속증가하고 있다. 범인들은 끊겨버린 희망을 되찾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알리가 없다.

대포통장의 단속이 강화되자 통장이 필요 없는 신종사기도 등장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일명 ‘냉장고에 부탁해’ 수법이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평생 돈을 모은 7~80대 노년층이다. 냉장고 대신 지하철 물품 보관함을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된다.

피싱 역사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보이스 피싱에 잘 속는 다는 것이다. 피싱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인할 수 없는 확신을 갖고 있다.

주민번호, 전화번호, 통장비밀번호는 현대에 사는 우리의 소중한 정보로 존재한다. 나의 증명인 이 정보들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기의 트라이앵글인 탄탄한 대본과 막강한 기술력, 청산유수의 언변이 통하기 위해서는 사기 칠 대상이 있어야 한다.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을수록 사기의 성공률이 높기에 ‘피싱’에는 반드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무식해서 당했네. IT를 잘 모르는 게 죄지”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정책은 잘못되었다. 요즘 해킹기술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고의로 노출시킨 경우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보호를 해줘야 한다. 금융사기 사고에서 피해자가 구제받은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상거래 감지시스템 확장, 지연인출제도 시행, 1회 인출한도를 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대책이다. 시스템이 해킹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성을 강구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책임이고,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피싱’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몫이다. 사기를 최소화하는 것과 함께 사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악질적인 ‘피싱범죄’는 현행법 중에서 가장 중한 죄명으로 다스려 형량도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강화된 양형 기준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 첫 유죄판결을 받았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으로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범죄 조직에 발을 담그는 서민들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들 사이의 믿음은 말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로서 사람들의 물질적 기반을 붕괴시키고, 공동체의 자산인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무차별 적인 공격이 ‘피싱범죄’이다. “내가 속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순번이 오지 않은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제발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파발뉴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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