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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종 칼럼]中-美 사이에 낀 한국, 딜레마…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등록날짜 [ 2015년09월04일 10시42분 ]



▲주성종 본지 논설위원 세계경제의 핵심을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다. 한쪽에서는 돈 풀기를 중단한데 이어 돈줄을 움켜 쥘 태세고, 또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푸는 조치로 맞서고 있다. 세계는 물론 국내증시에도 그에 따른 파장 예측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는 지난 7월 중국이 기습적인 위안화 절하를 단행한데 이어 그에 따른 후폭풍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증시는 연일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이달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금융시장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경우, 미국처럼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면서 중국처럼 외화 자금을 움켜쥐고 있을 수도 없다. 어찌 보면 한국경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되어버린 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유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중국정부가 지난 7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위안화 가치를 4%나 깜짝 절하하면서 신흥국 통화가치는 줄줄이 급락했다. 특히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등의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인 카자흐스탄은 전격적인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하루 만에 달러화에 대해 20% 넘게 폭락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파장은 신흥국의 자본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개월 동안 19개 신흥국에서 1조달러가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외 경제연구소, 금융기관들은 중국 위안화 가치가 추가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리나라와 말레시아 등 통화가 가장 취약하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 탈출을 외치며 야심차게 추진해온 아베노믹스 역시 흔들리고 있다. 닛케이지수가 지난달 18일 이후 불과 1주일 새 17%이상 하락했다. 또 이 기간 엔·달러 환율은 125엔대에서 116엔대까지 급락했다.

일본 엔화가치의 변동성 확대는 지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일본의 2분기 GDP증가율 -1.6%, 무역수지 4개월째 적자, 2분기 소비도 전분기 대비 -0.6%를 나타내는 등 최근의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애초에 세계경제 위기설의 단초가 된 미국의 9월 금리인상은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미국 고용·소매판매 지표 호조, 주택 부문 개선세 등 경기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금리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을 감안하면 9월 금리인상 단행은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이달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는 최근 중국의 경기부진에 기인한다. 성장률 7.5%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내놓은 카드다. 중국 증시가 연일 급락하면서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0.25%p인하하고, 지급준비율도 0.5%p 인하하는 등 추가 부양책을 내놨다. 이는 그만큼 중국의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역설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게 최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기준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 등 일련의 조치들은 중국 수출 확대의 기회임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 둔화, 중국 소비위축에 의한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내수경기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여파, 올해는 메르스 확산 여파 등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전과 달리 북한 도발은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단기 자본이탈 이외에는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금융불안이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9월 위기설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좀 다르다. 대내외적으로 살펴보면, 연말까지 이렇다 할 호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경제의 경기 침체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최선은 없다. 특히 이런 상황에선. 그에 따른 차선책이 절실할 뿐이다.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내수시장을 키우고 중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 이르기까지 그에 따른 체질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파발뉴스 주성종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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