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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1672억 납부하나?
등록날짜 [ 2013년09월04일 10시32분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납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의 전방위 압박과 부정적 여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자진 완납 결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 중이던 230억원대 추징금이 완납됐다. 1997년 대법원에 뇌물 및 내란 혐의 유죄, 추징금 2628억원 확정이후 16년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미납추징금 150억4000여만원을 계좌이체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을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이체하게 된다. 앞서 노 전대통령은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선 뒤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받았다. 그해 12월 노 전대통령은 동서화합을 이유로 사면됐다.

노 전대통령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추징금 대부분을 납부했고 지난해 6월 "맡겨 둔 비자금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며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72)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회장에게서 비자금을 되돌려 받아 미납추징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후 노 전대통령과 재우씨, 신 전회장은 3자간 합의를 통해 미납추징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재우씨가 150억원, 신 전회장이 80억원을 대납하고 노 전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이자를 포기하는 것이 합의의 골자다.

신 전회장은 지난 2일 "자발적으로 추징금을 대납한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검찰에 80억원을 납부했다. 이날 재우씨가 약속한 150억원을 납부하며 노 전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작업은 사실상 마무리 된 셈. 노 전대통령 측은 신 전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만간 고발취소 입장을 검찰에 전달할 전망이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49)는 4일 검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조만간 (추징금 납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재용씨는 소환 통보를 받기 전 자진출석 의사를 2일 밤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에 출석할 때에는 변호인없이 출석했다. 혐의에 대한 변호를 하려는 목적보다 입장을 전달하려는 듯 보이는 대목이다.
검찰도 이같은 분위기를 파악하고 재용씨 소환과정에서 상당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재용씨의 검찰출석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공을 들였다. 출근시간대 언론과 마주칠 경우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오전 7시30분에 나오라고 시간을 조정해 주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 내에서 추징금 자진납부 여부를 두고 진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도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손을 거드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일가 내에서 자진납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결정은 전 전 대통령 가족의 몫이고 검찰이 재용씨 조사에서 자진납부를 요구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미납추징금을 납부할 경우 1672억원을 한 번에 완납하기보다 2~3차례에 걸쳐 분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미 압류한 재산이 800여억원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0여억원 가량을 먼저 마련해 납부한 뒤 남은 금액을 납부해 나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친·인척, 재산관리인 등 자신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을 겨냥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우호적인 여론 움직임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적극적으로 추징금을 완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발뉴스 파발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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